10월 29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 WTO과장)은 브라질과의 양자협의 및 정례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조사가 WTO 협정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정부의 최종판정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측은 최종판정시 우리측 제기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브라질 버스트럭용 타이어 시장에 연간 8천만불 가량 수출하고 있으며,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금번 정부의 다자차원 수입규제 대응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 브라질의 반덤핑조사 개요 > (대상제품) 버스?트럭용 타이어 (피제소국) 한국, 일본, 러시아, 남아공, 대만, 태국* 국내 기업 :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경과) ‘13.6.10 조사개시 → ‘14.2.10～21 현지실사 → ‘14.6.20 예비판정→ ‘14.9.10 최종 공청회 → ‘14.9.11 최종분석(REF) 공개 (향후 일정) 브라질 무역구제국(DECOM)은 최종판정에 대한 의견서를 대외통상위원회(CAMEX)에 제출, 최종판정은 11～12월에 발표될 예정 |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매년 2차례 개최되는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 및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이며,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 간 브라질, 미국 등 22개 회원국이 통보한 227건의 반덤핑조치를 논의하였다.
최근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WTO 등 다자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세계 반덤핑조치 현황(건) : (‘07) 106 → (‘09) 142 → (‘11) 99 → (‘12) 120 → (‘13) 159한국 제품 대상 반덤핑조치 : (‘07) 6 → (‘09) 7 → (‘11) 4 → (‘12) 10 → (‘13) 17[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WTO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