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스쿠터, 퀵서비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무래도 도로위에 피해를 주는 무질서함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륜차에 대한 우리 인식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월간 모터바이크 등 전문가의 참석하에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 / 새정치민주연합
Q> 토론회개최 의의?
우리나라 이륜차가 200만대정도 추산됩니다. 그러나 관리제도나
검사, 정비제도, 보험관련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장차 입법화,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Q> 이륜차 제도개선 계획?
오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륜차 산업뿐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진입도 못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40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른 자동차 분야와는 다르게
불모지이자 열악한 상황인 이륜차 제도와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확인 등 정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면허증 문제나 안전교육의 의무이수 또한 올바로 행해지고 있지 않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일반자동차의 산업과 문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반면,
이륜차는 같은 이동수단이면서도 그 동안 외면 받아 왔다면서
이륜차는 현재 첫 단추부터 폐차제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폐차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유인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선진형 교통인프라 모델이 전혀 없으므로 이륜차 통행에 대해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에서도 교통인프라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이륜차 중에서도 고배기량 이륜차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일반 자동차와 같이 1000c 급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제를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일반자동차와 같은 교통법규에 대해서 꼭 지키는 자정기능을 보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 구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불가한 현실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선 고배기량을 중심으로 시범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Q>이륜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이륜차는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총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륜차다’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풀기는 어렵습니다. 정비제도 라던지, 운행,
교통인프라, 보험, 폐차제도... 아무것도 마련되어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누적된 수십 년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지말고,
하나하나 푼다는 자세,
특히 고배기량 이륜차는 일반이륜차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라든지, 자동차 사용등록제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면위로 올려서 하나하나 푸는 자세,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가고,
산업이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갔지마는,
유일한 불모지가 이륜차입니다. 이륜차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절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선진형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마디로‘이륜차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제도적 부분이 긍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륜차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있거든요.
설문을 통해서는 결론이 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외국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긍정적인 인식,
이륜차가 이동수단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장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를 한꺼번에 전환시키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마련하는 부분들,
이번세미나같이 고배기량 이륜차를 긍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폐차제도, 검사제도, 자용차전용도로 통행같은 자리마련을
하나씩 만든다면, 이륜차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수년이내에
선진형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세미나, 정책토론회, 제도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필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일반시민들의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우려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언론과 전문학계의 도움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희수 정책과장은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시민들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조우현 계장은 현재 문화부에 여론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이륜차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을 조사하여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인 수준이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김지석 회장은
이륜차의 대한 경찰청 제도 개혁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륜차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경찰청의 주장처럼 이륜차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이륜차 사고 70%이상이 신호체계가 복잡한 일반도로 및 도심지에서 충돌,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단순히 이륜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지석 회장 /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Q> 이륜차 제도개선에 대해 주장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이륜차하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가 지금 엉망이 된 것은 국민의 의식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화 되어도 교통문화는 선진화가 안 돼요
계속 후진국이거든요, 사망사고도 많고요.
이것 역시 국민이 무질서해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경찰청이
독점을 하려다보니까, 다른 부서가 도로교통법에 접근을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먼저 개혁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선진화 안됩니다.
특히 이륜차가 수가 적고 존재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륜차는 실핏줄이고, 우리나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즉, 이륜차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통문화 자체가
선진화가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국민의식 개선이 아니라
경찰청 및 관련기관들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륜차 중에서도 고배기량 차량은 일반자동차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부가산업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에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전용차 도로에 진입하기란 제도적 문제나
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도 사실상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선진국의 이륜차 운전자의 라이센스 취득이나 운전경험을 국내에서도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