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발전을 위한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
오토바이, 스쿠터, 퀵서비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무래도 도로위에 피해를 주는 무질서함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륜차에 대한 우리 인식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홍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월간 모터바이크 등 전문가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고배기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40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른 사륜 자동차 분야와는 다르게 이륜차 관련제도는 불모지이자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발표로 시작됐다.
국내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 확인 등의 시스템과 정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면허증 또한 안전교육 의무 이수마저 올바로 행해지고 있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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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자동차 산업과 문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반면에 같은 교통수단이자 이동수단인 이륜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그 동안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외면 받아 왔다면서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폐차제도까지 개선돼야 하는 등의 산적한 과제물만 제시하는 데 머물고 있음을 토로했다.
김교수는 또 현재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이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프로그램 개발 같은 폐차제도가 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선진 형 교통인프라 모델이 전혀 없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이수와 6개월 정도의 교육 모니터링을 통한 국내 롤 모델 신설과 이에 따른 선진 이륜차문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고배기량 이륜차 제도와 개선 방향에는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다.
일반 자동차처럼 1000c 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제를 고민해보자는 의견과 교통법규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자정기능을 보강하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 구사하는 강력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OECD국가에서 이륜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유일성을 겨냥하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지향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고배기량 중심 시범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필수 교수의 이런 발제후에는 법과 안전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토론으로 이어졌고 이에 앞서 전문가들은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학계 도움이 필요함을 언급한 이 한 목소리에는 모든 해답과 해결대책이 담겨 있다고 이해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김 희수 정책과장은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시민들의 자구적 개선노력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구성 등의 제도개선에 노력할 뜻을 밝혔고 경찰청 조 우현 계장은 현재 문화부에 여론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륜차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방향을 정하겠다는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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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국 문화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현실적 수준은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의 김 지석 회장은 이륜차의 대한 제도 개혁과 당위성을 찾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한 마디로 이륜차 치사율이 높다고 되풀이 하는 경찰청 주장은 이륜차 통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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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70%이상은 신호체계가 복잡한 일반도로와 도심지역에서발생되는 충돌이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유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곧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에 의해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안전을 염려하는 기우만이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님을 공표한것이다.
이륜차 중에서도 고배기량은 일반자동차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격이 비싼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도 내비치는 이 목소리의 핵심은 아마도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전용차 도로에 진입하기에는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이 보다는 제대로 달려보지 못한채 제한된 도로만 운행한 경험부족과 미숙이 더 큰 현실적 문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진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 틀에서 교육 받은 이수자에게는 베스트 라이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한편 정해진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