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미뤄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은 자동차를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 배출차는 오히려 부담금을 부과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을 꾀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컸다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2020년까지 연기하는 대신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측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환영한다”며 “향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의 연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연기된 진짜 이유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및 고용?투자, 소비자 부담 등 문제점이 크기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렇게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의 압력이 이번 제도의 연기에 가장 큰 영향을쳤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