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조화로운 산업?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특히 간 장관급, 국장급 정책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 부처 장관은 취임 이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익보다는 대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 부처 장관은 지난 1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4월에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했으며, 8월 27일에는 다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하며 산업과 환경의 접점을 모색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장급 정책협의회의 결과 양 부처는 기업투자 활성화, 희소금속 등 자원확보 강화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정(안)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하고,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공동으로 고시하는「재제조 대상제품」고시를 개정하여,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업?환경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양 부처 간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