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지역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표단이 9. 1 ~ 5 중국 베이징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12. 11.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 이후 ’13. 3.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작업반/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 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 진행한다.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하여 경쟁, 지재권 등 협정대상 포함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하여도 3국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3국간 기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 중인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