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는 한마디 말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정리해버린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알뜰주유소라는 기막힌 정책이 현실화까지 돼버린 지금, 이를 성토하는 전문가들이 하나 없다는 데 기막혀했다.
또 알뜰주유소의 생명력이 짧을수록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의 성공? 가당치 않아
알뜰주유소의 성공 여부에 대해 단언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알뜰주유소가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나는 반문하고 싶다. 정말 알뜰주유소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건가?(웃음) 정말 궁금하다.
어떤 정책이 추진 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들어있다. 바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다. 그런데 알뜰주유소에는 부정적인면 밖에 없다.
단 한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정부가 강조한 ℓ당 100원 할인된 가격이 그것인데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ℓ당 100원 할인? 안 됐다.
인근 주유소와 적게는 30원, 많게는 7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설령 100원 할인이 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일시적인 것이다.
알뜰주유소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할인한 만큼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비용은 뭘로 대신하나?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다. 결국 세금으로 돌려받을 일이다. 눈 가리고 아옹이지.
앞으로 석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정말 비관적이다. 긍정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나마 바랄 것은 알뜰주유소가 빨리 망하는 것이다.
사실 바랄 것도 없다. 2, 3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본다. 빨리 접을수록 국가적 손실은 물론 주유소업계와 정유사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다. 그뿐인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죄도 줄어든다.
깜짝 세일 아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정책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놀란 것은 그동안 석유정책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내놨던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 추진으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손실, 시간 낭비 등 경제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서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화학과 교수로서 정유공장, 발전소 등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일어나는지 잘 안다.
때문에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정유사와 주유소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안타깝다.
정부는 자기 잘못을 덮고 국민들에게 반짝하는 혜택으로 생색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럴 돈이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석유?정유업계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