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는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 운영은 새로운 구도적 생태계를 만드는 주요 환경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는 기업들이 배출시키는 탄소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을 알리는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논의 되고 있는 탄소모니터링의 중요성 때문인지 환경부가 다 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25일까지 전국 권역별 온실가스 모니터링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교육 설명회를 갖는데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작된 탄소배출 거래 기반구축차원의 모니터닝 설명회에는 많은 관심 기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환경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에너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연속성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 구축이 핵심인 만큼 기재의 정확성을 뜻하는 작성 요령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 방법과 직결되는 기초가 되는 동시에 절차와 일정 등을 규정하고 이를 계획 등에 반영시켜 활동자료와 매개변수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분석되는데요.
때문에 환경부의 이런 적극성에는 참여 기업체 담당자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의 정확한 산정과 명확한 명세서 작성과 보고는 필수라는 관점을 공감하는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환경부 김 지연 팀장도 인사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에 대해 기존제도와 유사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아울러 제도의 의미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잘 숙지하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 주범이 온실가스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60%는 산업과 전기발전 관련 상위 30개 기업에서 배출되는 현실을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도 온실가스 전문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충분하게 알리는 자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 지원이 올바로 추진되고 교육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수행되는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한 마디로 이런 평가기반 구축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서 제일 주요한 관점이 돼야 한다는 뜻이고, 관심 대상인 대기업에서 내 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거래, 즉 감축 승부가 달렸다는 건데요.
이는 곧 감시와 비판은 물론 탄소세 등을 위시한 에너지세제 개편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종합적 대책이 반영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계획제도 전반 개요에서 제출과 검토 일정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고 오는 9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권역별로 교육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작성 요령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수송부문,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양이 얼마나 되는가도 배제 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천후라는 자동차 특성상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내 뿜는 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데도 실제 배출량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량과 대비하는 정도의 막연한 산출의존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구 내에서 배출되는 탄소 대비 30% 정도로 추정할 뿐 아직 이렇다 할 대응책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면, 고정체인 건물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아주 작지만 수많은 개체수가 뿜어내는 탄소 양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건, 또 다른 배기구를 감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제시한 탄소 배출량에 전체 판매 대수를 곱하는 배출량에 머문다면 배출권 거래제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가져보는데요.
이미 2년 전, 자동차 탄소배출 양을 실시간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돼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가려져 있는 신기술 등용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이를 병행하는 선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천에 소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차가 운행할 때나 출력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배출 양에 대해 전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통제 확인과 운전습관 기록까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이 원격제어모니터링 기술력을 잘 키워서 각국으로 수출한다면 전 세계 탄소배출시장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고심하는 탄소배출 감축 의지에 독자 기술인 자동차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일본과 유럽의 환경대책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