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준수 차량에 대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방지를 위한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후 운휴요일을 3회이상 위반한 차량에 대한 혜택 중단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12년 7월말 현재 108만 3천5백여대로 2003년 승용차요일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해 3회이상 운휴요일을 위반한 차량이 5만대(위반율 4.6%)에 이르고 특히,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운행하여 혜택만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 승용차요일제 내실강화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시행, 단속강화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준수 강화를 위해 단속사각 지대가 많은 강남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축에 실시간 자동 단속지점 5개소(21→26개소)를 증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2003년부터 시행된 종이스티커 부착형 관리시스템을 2006년부터 RFID칩이 내장된 현재의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으나, 승용차 요일제 가입에 따른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2년 7월 10일부터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샷 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9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사후관리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범운영중 (7.10~9.28)에 있고, 모든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란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전자태그와차량번호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올리면 자치구(동주민센터) 전자태그 발급 담당자가 승인한 이후부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 위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공영주차장 등 1,964개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지도(로드뷰) 기반 위치 및 할인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도 기반으로 정보 제공하는 로드뷰 프로그램으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공영주차장 646, 주유소 24, 정비소 1,178, 생활편의시설 9 등) 와 인센티브 가맹점 신청 장소(구청 25개소, 동주민센터 424개소) 를 검색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어플은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 시민이 혜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용연수 경과 전자태그 교체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남산 1·3호 터널, 공영주차장(시영주차장, 한강공원주차장, 서울숲 등 대형공원 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은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구연수 3년이 경과한 2006년~2009년 사이에 발급된 전자태그를 대상으로 2012. 7월부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훼손된 전자태그를 교체하여 시민이 승용차요일제 혜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통합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 공유 강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잘 지키는 참여자가 공공 및 민간부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및 위반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 공유를 위해 무선인식(RFID)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고, 2012. 9월부터 3자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성실하게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승용차요일제의 목적인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준수를 계도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