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이하 GLP)*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며,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14년?’17년, 총 예산 57억 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14년?’16년, 총 예산 45억 원)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중소 GLP기관이 모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항목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한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9개 항목): 유전자변이, 추가 생체내(in vivo) 유전독성, 생분해성(Inherent),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분해산물의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스크리닝, 흡착/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 한국환경공단(8개 항목):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수생 무척추 동물에 대한 만성독성, 식물에 대한 급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급성독성, 식물에 대한 만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에 대한 만성독성
정부는‘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화평법 도입으로 마련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분의 새로운 시장을 다국적 시험평가기관이 선점할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 국내 1위 산업기술시험원(KTL) 매출 및 인원(890억 원, 705명)은 세계 1위 스위스 SGS(5.2조, 59천명) 매출의 1.7%, 인원의 1.1%에 불과
* ’20년까지 화평법에 따른 국내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시장 규모는 최대 1조 5,627억 원에 이를 전망(우리투자증권, ’13. 5.)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