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급가속 되면서 벽에 부딪쳤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수석에 있던 바바라 슈와츠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잇따른 토요타의 급발진 사고로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바른은 17일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GM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GM의 시동키 리콜 관련 한국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발표에서 적은 힘으로 시동키가 쉽게 돌아가는 문제로 시동이 꺼지면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망한 사고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10여 년간 GM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를 설명하고, GM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Q>GM시동키 리콜과 관련해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GM리콜사태로 결함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고, 결함이 있으면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국에서만 제기하기 보다는 집단소송이나 배상액이 큰 미국에 소송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GM자동차에서 수입한 것들을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GM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 변호사는 ‘2005년식 토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에 대한 발표에서 급발진 원인을 소프트웨어 오작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변호사는 급발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자동차 업계의 관행이 최근 혼다가 인정함으로써 변화되는 추세라면서 2005년식 토요타 캠리 L4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토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 구회장은 급발진의 원인에는 소프트웨어 문제와 가속페달 걸림 문제, 기판납땜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설명했습니다.

 

Q>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지만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히는 데는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대안에 대한 부분들, 또 중요한 꼭지 중 한가지가 수억대의 자동차가 지구상에 다니는데 가솔린과 자동변속기는 필요 충분조건이거든요. 기존의 차에 대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급발진에 대해서는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4~5년내에 해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흐름이고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병록 회장은 사회적 이슈가 된 제조물 책임판례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패소했다며 제조물책임법이 개선된다면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Q>제조물 책임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금 정부개정시안에 보면, 제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가공된 1차 농수축산물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결함의 정의를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변경시킨 것.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 발생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기업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명령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된다면 이전보다는 소비자가 훨씬 더 쉽게 결함을 증명해서 구제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면서 판사들이 전향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토요타와 GM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