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하여,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했다.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02조원을 감축했으며, 수공 1.09조원, 도공 0.48조원, 철도공사 0.56조원, 철도공단 0.73조원을 감축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8개기관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합의했으며, LH 등 4개 기관은 대부분 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했다.
내용별로는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했다.
서승환 장관은 그동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장들을 격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합의는 되었으나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철도공사도 당초시한인 9월말까지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철도?항공?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분야 등에서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