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승용차요일제 문제점 개선 위한 공청회20140622)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도로는 혼잡하고, 공기마저 안 좋다 보니, 일주일 중 하루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이런 작은 실천이 연 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안 지키는 시민들이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갑자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소식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승용차 요일제는 보험가입비 감면과도 연계가 되는 데 언제 어떻게 시작된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네. 말씀처럼, 도로 통행효율과 대기 질 향상 차원에서

지난 2003년 7월 강제가 아닌 자율을 모토로

시작된 것이, 바로 승용차요일제이고,

또 도시교통촉진법과 승용차 부재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지는 문제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공청회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도 핵심은 자율이 맞지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부재를 앞세운 보험 감면을 비롯

다양한 혜택을 특정인에게 누리게 하는,

일종의 권한 부여로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Q : 그렇다면 이번 공청회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주지 못하는 다양한 혜택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겠네요?

맞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도심 교통량 감소,

대기 질 개선 기여도가 크다는 평 속에서

경기도와 6대 광역시의 자율 운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니까요.

그런데도 서울시가 19일, 신청사에서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대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는 건 이젠 바꿔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1년간 시행에서 관리보완을 거듭해 왔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실제 참여자가

더 혜택 받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선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등

시행광역시 담당과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Q : 시행 11년을 맞고 있는 데, 잘 안 지켜지고, 혜택만 누리는 얌체 시민들이 적지 않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물론 자율이지만 2007년부터, 일부

관리하는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감식표로 볼 수 있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필요에 의해서 제거했다가

공공주차장이나 터널 통과 같은 혼잡통행료 지급 때는

다시 붙이는 행위로,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2012년 시작된 인증제도 이와 비슷한 처지다 보니

2백35만 대라는 보유 승용차 35%선인

82만 대가 가입된 효율만큼이나

상대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원조인 서울시는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선택, 약속한

이 하루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는

운휴 일을 위반하니, 가끔씩 실효성을 지적하는

언론질책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발제요지도

주행거리 위주가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으니까요.

 

Q : 선 시행을 했고, 또 동참 운전자도 많다 보니, 자연 이런 저런 일도 많이 겪었겠지만 공청회라는 것이 반대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발전된 제도로 거듭나서

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재 설계안에

시민단체와 경기도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더 해 방청석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투명성을 기하려면 관리를

위임하라는 아전인수 격 요청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약속인 만큼, 주행거리를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험료 감액 대상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서울의 경우는, 자동차세 5%와 주차료에 더 해

혼잡통행료 감면 특혜를 주니까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주면서 확대하는

분위기라, 결국 이런 혜택만 받고 의무를 저버리는

일부 얌체 운전자 때문에 정직한 모범시민들이

매도되고 피해보는 일을 차단하자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Q : 참여혜택은 받고, 약속한 일자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도로에 나오는 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거리로 평가하자 좋은 내용이네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강 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은

요일 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가 도입된다면, 주행거리를 단축한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또 고 준호 서울연구원 발제자는

전자태그 실 부착이 미비와 1%의 교통량 감축 효과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고 때문에 인센티브의

합리적 조정과 전자태그의 갱신제 도입,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활용의

단속 추진과 주행거리 감축 실적 확인을 기반으로 한

마일리지제 도입이라는 실효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마일리지 관리 효율성은 크지만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관건이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공화국에서 교통 혼잡이 심한,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선 칼라 코딩과 넘버 코딩을 법으로 정해,

어기면 300페소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