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교통이슈(거래상황 기록 주간보고-동맹휴업사태20140608)

 

교통이슈진단 시간입니다.

이젠 주유소까지 동맹 파업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내서 자칫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로 확대될까 염려스러운데요.

문제는 주유소가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팔았는가를 정부에 상세 보고하는 제도시행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난항을 겪더니 주유소 업계가 갑자기 7월 시작 앞둔 상황에서 2년간 유예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행을 밝혀,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주유소의 거래상황 기록부는 어떤 것이며, 왜 주간보고 주기를 동맹휴업으로 맞선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네. 거래상황 기록부라는 것은, 주유소들이

석유상품을 매입하고 파는 과정을 상세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입니다.

정부는 이 장부관리만 잘 하면 가짜 휘발유를

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달에 한 번,

월간 단위로 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체계를

주간 단위로 앞당기는 동시에 보고관리까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가짜석유를 조사하고 찾아내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리 감독을 맡기는 의도는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유소에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회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시스템인데도, 넘기라는 것은 월권이자

장악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Q : 동상이몽 같아 보여도 서로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자구

책만 내 놓는 다면 자동차 사용자들이 곤란해 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주유소협회는 거리제도 폐지 후

거듭돼 온 경영난 때문에 아르바이트조차

충원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전국 8천여 개소가 돼야 경영 악화를 벗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늘린다면

인건비만 부담시킬 뿐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맞서는 겁니다.

결국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주유소협회는

동맹휴업이라는 극약 처방을 지난 6일 제시한 바 있고,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는 건데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4분1에 해당하는

3천여 주유소의 동맹휴업 사태가

불가피 한지 아니면 차선책에 들어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1일 시행 입장을 고수한다면 동맹휴업사태로 빚어질 가능성은 그 만큼 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한 발 물러섰고,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면서

전국주유소 대상으로 협상 중이지만,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12일 3천 개소의

동맹휴업을 경고했으니까요.

하지만 동맹휴업 반대편에 선 또 다른

주유업계도 있습니다.

1973년 한국주유소협회에 이어 2013년 사단법인을 인가된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인데요.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기름 값 잡기

일환으로 만들었고, 현재 1천40여 개소에 달하는데

아무래도 석유공사와 석유전자상거래

또는 정유사 계약을 통해 공급받다 보니,

정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회원사였지만 사단법인으로

양분화 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난건데요.

이런 현상에 정유 4사를 포함, 일반 주유소업계가

삼성 토탈 등과 함께 휩싸서 정부 특혜로

몰아간 적도 있으니, 곱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이번 동맹휴업도 한국주유소협회

‘밥그릇 챙기기’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Q : 한국석유관리원에 이관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주유소협회입 장을 밥그릇 쟁탈로 표현한 건 데 삼성 토탈은 어떤 곳인가요?

우선,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명분이자 역할이 큰 셈이니,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생각,

그리고 1차 휴업공표 기자회견이 내부사정으로

무산됐던 만큼, 협회차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 또한,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알뜰주유소 입장에서는 주유소협회

밥그릇 쟁탈전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지만

이렇게 된 데는 분명한 연유가 있고

정부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정유업계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우호관계 이상으로,

무조건 밀어주던 불가분 관계였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갑자기 등 돌리면서 차선책으로

석유로 보지 않던 삼성 토탈을

정유사로 인정하는 등의 불분명한

행위를 했고 또 알뜰주유소 조직을

만들어 대항세력으로 키우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Q : 참 복잡하네요. 석유와 화학제품 차이는 분명 있을 법한 데, 현실이 이렇다면 알뜰주유소 정말 가격 싸고 믿을 만 한지요?

먼저, 화학제품과 석유제품에 선을 긋고, 가짜 석유로

단속하던 곳을 정유사로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정유사 폴 싸인 위주로 가던 기존 정책과

반대로 가는 데 따른 책임과 그 여파를 감수하고

또 공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석유공사 앞세우는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 철수라는

주유소협회 주장에도 문제의 삼성 토탈

불공정 거래와 특혜 중단 촉구에 더 해

밥그릇 챙긴다는 논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만

가격이 싸다는 것도 편견이 있겠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도 2곳의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죠.

간판을 떼야 하는 것은 물론 전환할 때 받은

시설개선지원금까지 갚아야 한다지만

이 역시 플러스알파라는 이상한 논리적용 대상이

아님을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원인이 있을 테니,

무조건 신뢰하고 안심하기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