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6월 26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래부 장관(위원장) 및 21개 부처 차관(급) 참석
OECD가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現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14.5월)함에 따라 우리 R&D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금번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은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유도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의 개방성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R&D 성과의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것 등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OECD는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14)에서 우리 R&D의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現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13) WEF R&D 경쟁력 17위, R&D 생산성 1.49%(美 3.93%), 산업기술수준 79.2%(美 100%)
PD(Program Director)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며,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산업부는 OECD 권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세스 개선 등 R&D제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예산 항목별) ‘13년 산업부 R&D 예산(3.2조) 중 시설·장비비(4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27.7%에 불과하여, 인건비 지원이 OECD 평균(46%, ’1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행 주체별) 컨소시엄 구성형태에 따라 민간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 중이나, 과제 리스크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비중은 동일이다.
* 英·日은 기초·선도연구의 정부 지원비중은 높게, 개발·실증연구는 낮게 차등화
(과제 유형별) 정부 주도의 지정공모와 민간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이분화 및 상세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어, 과제 기획에 대한 유연성 및 도전성을 저해하고 있다.(‘R&D 진입장벽’)
(과제 기획 단계) MD·PD 주도로 산업기술 5개년 계획과 R&BD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기획 중이나, 민간의 다양한 관점 반영이 부족하며, 기술 수요-공급기관간 협력지원도 부족하다.
* 산학활동 애로요인 중 정보부족과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이 40.5%를 차지
(과제 평가 단계) 산학연 전문가 풀(23,000명) 중 자동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평가 중으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가 부족하다.
* 선정 평가기간 : (美) 수주, (英) 2.5주, (韓) 1시간 내(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성과확산 단계) 전주기 과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평가간 일관성이 부족하며, R&D 과제를 시장과 연계하는 사업화 전략도 미흡하다.
* 美·英은 책임평가자가 전체 절차에 책임지고 모니터링 및 관리
(전략 1)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
품목지정형 과제를 ‘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하다.
* (例)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품목만 공고
품목지정형 과제 중 高 난이도 과제는 본 연구에 앞서 경쟁형 선행연구 도입한다.(1년 이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 도입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내실 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기존 선정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과제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는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 전문성 보완한다.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하고, 평가위원 수 및 인적구성을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기술 분류가 일치하는 이종 사업 과제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공정성·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한다.
(전략 2)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부 R&D 인건비 비중을 27.7% 수준(‘13)에서 40% 수준(’17)으로 제고(OECD 평균 46%(‘11))한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한다.
* 기존에는 신규인력을 30% 이상 채용한 경우만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제조 SW 분야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한다.
* 현행 지원 분야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등 4개 분야 추가(57개 → 61개)
연구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R&D 종합 컨설팅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R&D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 통합콜센터(1544-6633) 운영한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제고(17건), 서류·절차 간소화(8건) 등 R&D 현장 애로해소 과제 33건 해결한다.
연구자가 조기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사업비 조기집행 추진한다.
* 사업 공고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기획·평가 등 R&D 프로세스 조기 추진 등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한 정산업무 간소화
RCMS 상시점검을 사업비 집행 컨설팅으로 강화하고, 과제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한다.
*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 범죄성 횡령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등
(전략 3)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 민간 R&D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하여 시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R&D 과제 발굴·기획에 대해 Open Innovation 강화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연구인력 뿐 아니라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R&D 역량 활용을 위해 외투 R&D 센터, 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 확대한다.
*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 시범실시한 글로벌 공동연구 트랙을 타 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높게,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한다.
(전략 4) R&D 성과의 창출·확산 유도
성과 창출형 R&D 수행·평가
과제별 책임 평가위원(3명)을 선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 및 평가 일관성 제고한다.
성과 창출을 위해 R&D 全 주기에 걸쳐 PD의 과제 컨설팅 강화한다.
* 선정평가 시 PD가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중간평가 또는 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의견서를 송부
벤처캐피탈(VC) 협회, 무역협회 등의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
R&D를 통해 질 높은 특허를 산출하기 위하여 IP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IP 전략자문 강화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동 방안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