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1세션에서는「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는 쌀 시장 개방 현황,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평가, 주요국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 순으로 구성됐다.
발표자인 송주호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맺었다.
공청회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에 토의를 진행한 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농업인단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MMA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방안을 고려하기 보다는 관세화를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고려 가능한 대안은 관세화 또는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TRQ 증량의 부담을 감안할 때 관세화를 선택하고 고율관세 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