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시청 신청사에서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가운데
승용차 요일제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참여자가 혜택 받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3년 실시된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5일(월-금) 중 하루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운휴일을 위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강희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
Q.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공청회 의의?
승용차 요일제가 2003년에 도입해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재설계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재설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센티브에서는 실제로 요일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고,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고준호 연구원의 발제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아파트와 도로 등 실태 조사 분석결과
전자태그 실부착이 미비하고 교통량 감축 효과 또한 1%대의 낮은 효과로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의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홍보강화, 모니터링 강화, 인센티브 제도 개선, 민간 대형시설물 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시민 및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재설계함으로서 제도를 이어나갈지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찬반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교수
Q.승용차 요일제도에 대한 의견은?
승용차 요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고취와
시민들이 에코드라이브를 하고,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면서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드라이브만 하면 연비를 20~30% 충분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요일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요일제나
각종 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없애버린다면
시민들의 위기의식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보다 강화를 하고
마일리지 제도나 자동차연료사용량을 얼만큼 평소에 줄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실제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시민의식이 고취된다면
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환경은 인권에 우선합니다’
인권침해, 개인생활보호보다는 환경보호가 최대의 화두이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할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 된 승용차 요일제는
실질적 참여율 저조, 실효적 단속의 어려움,
미준수자도 인센티브를 수령 받는 등 여러 한계들이 지적됐습니다.
그에 대한 재설계로는
승용차 요일제를 개선해서 인센티브의 합리적 조정,
전자태그 갱신제 도입,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활용으로 단속 추진과 주행거리 감축 실적 확인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마일리지제 도입이라는 실효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덕기 / 대전시 거주 공무원
Q.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의견?
교통수요관리를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전국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Q.재설계안인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의견?
승용차 요일제는 하루의 요일을 정하는 것이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마일리지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사실상 정책이 추진하려던 좋은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효과인 설계방안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통뉴스 이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