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시청 신청사에서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를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용차 요일제 운영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참여자가 혜택 받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지난 2003년 실시된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5일 중 하루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운휴일을 위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를 좌장으로 시민 및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재설계함으로서 제도를 이어나갈지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찬반의견으로 나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 된 승용차 요일제는 실질적 참여율 저조, 실효적 단속의 어려움, 미준수자도 인센티브를 수령받는 등 여러 한계들이 지적됐다. 그에 대한 재설계로는 승용차 요일제를 개선해서 인센티브의 합리적 조정, 전자태그 갱신제 도입,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활용으로 단속 추진과 주행거리 감축 실적 확인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마일리지제 도입이라는 실효방안을 내놓았다.
승용차 요일제, 사실상 정책이 이뤄내려는 좋은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번공청회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로 재설계되기를 바란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