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에 대한 부처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부처간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지난 6월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호종 :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중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
그동안 부처간 상호 연계?소통 부족으로 부처간 통계도 제각각이고 사업중복에 따른 낭비, 통제탑(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문제해결형 조직진단(T/F)을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제각각 이루어졌던 부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근거 : 부처 공동훈령)를 통해 관리?시행되고 그 성과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조정 등 수행
특히,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해 각부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멸종위기종포탈(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하여 국가보호종 서식 실태조사 등 주요사항 공유(’14. 9,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시연)
아울러,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한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원 전과정의 경험을 부처간 공유하고 복원의 협업절차를 마련,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3.0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 과제로 제시하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이 국제사회에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장소) ’14.10.6~10.17/평창, (참가) 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NGO 등
[교통뉴스 정나영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