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수준미달 운전면허제도, 빨리 손 봐야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천명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아직 OECD국가 대비 높은 편이이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교통 선진국의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바로 운전면허제도가 있다. 어릴 때의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첫 단추로써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면허제도는 향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형 안전장치가 기술개발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역시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등 선진국의 정식 운전면허 취득까지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이웃 중국과 일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평균 60시간 가까운 수련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약 반 년간 많은 비용과 교육을 통해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일본은 약 2주간 학원에 합숙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면허 취득을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는 현재 교육시간 13시간만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50여 시간의 운전면허 교육시간이 1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졸지에 대통령 언급으로 모든 것이 백지화된 황당한 사례라 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제도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당시 한·중·일의 운전면허제도 취득 제도가 비슷했던 상황에서 졸지에 우리만 기존 기준의 2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당일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소리도 들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경찰청은 줄어들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는 증가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의 원인은 숨어있는 요소인 만큼 면허취득자의 운전실력이 미숙해 사고로 유발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왜 선진국은 강화하고 있는 지를 경찰청이 설명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제도 도입으로 안한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경찰청이 밝혀야 한다.

지금도 각종 사망사고와 접촉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운전은 물론 제대로 된 조치가 안되어 엉뚱하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입는 사고도 무수히 많다. 어느 누구도 2차사고 예방이나 조치 방법은 물론 비상 시 조치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운전면허에서 배운 기억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후 수년이 지난 후 심각한 부작용을 언급하여 운전연수 시간을 2시간 늘려 13시간이 되었으나 역부족이다. 이런 상태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서는 당장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운전은 고사하고 계기판의 기능이나 각종 스위치조차 몰라서 조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눈에 많지 띠는 야간 스텔스카의 이유 중의 하나가 초보운전자가 전조등 스위치 하나조차 켤 줄 몰라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기준, 가장 까다로운 선진국이 아닌 이웃 중국이나 일본정도로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풀어져 누이좋고 매부좋은 제도를 경찰청이 강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일 당장 운전하기보다는 다음을 기약하는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취득하는 만큼 지금 쉬운 것이 좋은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기준으로 국제면허증 발급이나 모바일 운전면허 등 제도적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 확신한다. 지금도 이러한 면허로 국민은 교통사고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공약이 나왔으나 운전면허 강화 공약은 누구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통령은 운전면허제도 선진화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정책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연수시간을 매년 10시간씩만 강화해도 임기 말 정도에는 일본이나 중국과 유사한 연수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 까 예상된다. 이미 이러한 공백이 10년을 넘은 만큼 새 대통령은 운전면허 기준을 최소한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를 기원한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