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는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9명에 이르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원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되며, 시는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확인카드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13일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다.

최근 5년간 김해시 지역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8%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1%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주민등록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오는 1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경찰서에 스스로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이 난 어르신이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명을 우선 지원하며 초과 신청자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