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행정조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드론

행정, 스포츠, 농업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실태조사와 공공 물류 서비스에 드론을 이용하는 등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드론 택배･택시로 대표되는 교통혁신의 이슈인 드론교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벤처형 조직이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향후 달성될 경우 국민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번 드론 전담조직 신설은 ‘정부혁신계획’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한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드론시장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용･산업용으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현재는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드론택시･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자동차회사들도 드론교통 관련 유망 새싹기업에 투자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실제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드론기체의 안전성 검증,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초기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 속에서 드론교통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출범시킨 것이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범서비스를 ’23년에 구현하여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는 아직 민간차원의 사업진출･기술개발이 초기단계로 우선 국가 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활발하게 드론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다. 

남양주시는 해당 토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억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약 200여 필지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사업의 추진 성공을 위해 지난  31일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은 농촌, 어촌, 산촌 지역 등 배송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드론을 이용해 배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협약을 통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드론 활용 배송실증사업과 해당 드론 운영을 연계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가 사람과 시스템 간 소통할 수 있는 주소 기반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드론 배송 운영체계를 주소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배달점 주소 부여가 가능하고 배달점의 위치 찾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로명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고흥 득량도와 진지도에 드론 배달점 2점을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올해 4월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 공모에 확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앞으로도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 산촌에 인프라를 구축해 구호물품 배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도록 지역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