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자 63%감소, 노란양탄자가 식상해진다면 효과 낮아, 보행천국 스위스를 교통정책

2019-05-20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 사망자가 63% 감소했지만 초교 1학년생 부상과 사망자수는 아직 많습니다.
어린이 횡단보도사고 안전대책도 노란양탄자 설치는 적시적소에 필요함을 준비했습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망자 63% 감소시켰지만 보험개발원자료는 미취학 보다 초교 1학년생 사고비율이 높았었죠?
네. 안전행정부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보강·개선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학로 이용이 가정 안전지수보다 낮다는 겁니다.
통학로 주변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바꾸고, 넓은 보행로와 펜스 등의 설치만으로는 완벽하진 못하다는 거죠.
2017년 479건이 발생됐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는 2018년 4백35건으로 줄면서 사망자도 8명에서 3명으로 줄어 63%가 됐지만 초교 1학년생보다는 미취학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내 개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고 횡단보도 강조와 시인성 높이는 노란양탄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사례별로 비교해 보면, 보행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차도와 보도구분이 없는 통학로에 보도를 만든 것입니다.
흐려진 횡단보도를 벗겨내고 융착식 페인팅을 다시 하면서 노란 양탄자 공간을 채워 넣거나 노란 선만으로 구분되던 차도와 보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보강했습니다.
 
Q : 맞습니다. 보도와 보행로 구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전용보도 조성이죠?
네. 서울 이태원지역에도 보행로 구분이 없었던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한쪽에 차도와 구분된 보행로를 만들었고 적재물이 보행공간을 차지하던 곳에는 전용보행로를 신설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 우측을 독차지하던 대구 초교 주변 불법주차도 보도구분용 탄력 봉을 세워 몰라냈습니다.
하지만 전국 8백87개소에 설치된 노란양탄자, 옐로카펫에 대한 효과와 무작정 설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건너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용되는 노란양탄자의 무작위 설치가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옐로카펫은 2015년 3월 서울 성북구 길원초등학교에 설치로부터 시작됐는데요.
병아리를 뜻하는 색상 의미에 더 해 가시광선 효과까지 우수한 노란 양탄자 설치는 위험장소와 운전자 시각범위 등이 전제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 대나 막 설치해서 오히려 번잡해진다면 시각적 의미 약화는 물론 경각심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상해지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편안하게 건너게 해 주는 기능과 역할까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 횡단보도 앞 밝은 노란색 공간은 운전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안전대기와 보행을 돕지만 필요공간에 설치하자는 의미네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벽으로 이어진 노란색 세모 형태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개발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표시 옐로카펫인데요.
이 노란색채 공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 머물다 출발하는 ‘넛지 효과'도 큽니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 이지만 마치 양떼가 열을 따르듯 부드럽게 유도하는 선택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2017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미설치 횡단보도 초등학생 대기비율이 66.7%에서 설치 후는 91.4%로 늘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대기 공간 시인성이 40~50%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Q : 옐로카펫이 지켜야 할 대상은 횡단보도 사고와 사망비율이 높은 저학년인데 너무 난무한다는 지적이 있다니 좀 암담하네요?
네. 2018년 12월 8백87개소였던 옐로카펫 수는 2016년 보다 4.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대구를 제외한 전 광역 지자체에 옐로카펫이 깔린 것은 바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확산되고 설치가 늘면서 설치목적이 아닌 효과적인 설치계획과 유지·관리가 주문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시선 효과와 차량 속도 분석 등 드론 촬영분석 최신 연구결과는 무분별한 설치 확대보다는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차량 감속 효과가 가장 큰 곳은 신호 없는 주택지나 상업지 국지도로 횡단보도고, 신호 횡단보도에서도 효과가 낮았습니다.
 
Q : 신호없는 국지교차로 우선설치가 필요하네요. 30-50정책이 무색한 스위스가 보행천국이 된 이유는 어린이보호와 저속이죠?
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보행천국으로 불리는 스위스 안전 비결은 승용차를 불편하게 한 정책에 있습니다.
30-50이 일반화된 도심 속도에도 40만 취리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0명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행자 중심적 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링거 광장 회전교차까지도 보행자 천국입니다.
바닥에 표시된 주행속도는 ‘20’,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 모습을 상징화한 파란색 표지판이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라 차가 보행인 눈치를 봐야 하는 도시입니다.
 
Q : 불링거광장은 차량 통행량도 많고 복잡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보다 10km를 낮춘 보행자가 우선도시네요?
네. 6개도로가 만나고 중앙역과 가깝고 교통량이 많아도 이곳 최고속도는 시속 20km입니다.
보행자 통행 우선권 지역인 20표시 존에서는 무단횡단 개념자체가 없는 셈이라 보행자들이 회전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건너는 것이 자연스런 곳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간은 과속과 법규위반 사실이 없어야 정식면허로 바뀌는 교육면허로 운전하게 되는데요.
만일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를 즉시 박탈 당 할 수도 있습니다.
1차로에서 30초마다 바뀌는 신호가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트램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활성화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