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올리나?...환경부는 한 달 전 부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를 잡겠다고 정치인들이 나섰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8일 여당 의원들이 모여 주최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려 휘발유보다 최대 20%까지 비싸게 가격을 조정하고, 현재 화물차 등 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류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유차를 다른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한 번에 세금을 올리고 보조금을 폐지하면 충격이 있으니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보조금 지급은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관계부사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여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세를 올려도 초미세먼지(PM2.5)가 고작 2.8%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도 이미 3월 12일, 경유세 인상 루머와 관련해 계획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화물차 용도로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차는 아직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주행하고 언덕길을 오를 수 있는 동력원은 경유를 태우는 디젤엔진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나 LNG 엔진은 디젤엔진만큼의 토크(견인력)를 내지 못해 무거운 차량을 끌고 나가기 힘들며, 전기모터는 주행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차량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유차를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내놓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바로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대신 현재 쓰고 있는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데에 더 힘을 쓰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법일 것이다.

 

현재 유로6 Temp-d규정만 충족해도 휘발유차에 근접할 정도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으며, 실주행 상황에서 배출량을 재는 WLTP 방식이 쓰이기 때문에 예전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사기행각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는 가볍고 용량이 적으면서 근거리를 다니는 소형 화물 또는 택배차 위주로 공급하고, 논란의 경유세는 승용차 보급 억제를 위해 단계적으로 올리되, 영업용 차량 차주들에게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노후 경유차를 신형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