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정책 공식폐기와 2030년 경유차 퇴출, 95만대 주차·통행료 감면폐지. 서울시 통학차량 323대 LPG 교체 500만원 지원, 친환경 LNG트럭 유럽 상용화
2018-11-16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주차료와 통행혼잡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온 저공해차 인증 공식 폐기와 함께 경유차 몰아내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디젤엔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10년만에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비상과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주재로 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결과를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요염원에서 경유와 휘발유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경유 미세먼지 발생은 휘발유 대비 9배 이상이 배출된다고 했는데요.
대체 차종이 마땅하지 않는 공공 부문을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디젤엔진이 장착된
유차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오도됐던 클린디젤 정책 베일을 벗겨낸, 2030 경유 차량 퇴출이 선포된 셈이죠.
Q : 클린디젤과 CNG차량이 서로 친환경이라는 공방이 한 때 심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린디젤은 없다는 결론이 난 셈이네요?
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는 계획은 사실상 경유차 퇴출선포나 다름없으니까요.
내년 2월 발효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비상 저감조치 때
민간 차량까지 2부제 시행입니다.
하지만 강제 2부제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다면, 차량 운행 제한은 제각각 일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트럭 폐차 후 LPG 1t 트럭구매 때 최대 165만원에 더 해 400만원을 추가 지급대책도 내 놓았죠.
하지만 더 이상 거시적 목표만 세우고 말로만 성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부터 챙겨야 합니다.
Q : 2019년이면 그 동안 누려왔던 저공해차 혜택도 같이 끝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데 어떤 특혜가 사라지게 되는지요?
네. 시행규칙 개정은 클린디젤이 누렸던 주차료와 통행혼잡료 감면 등이 사라지는 대신
소상공인의 친환경차 구입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저공해 경유차 95만 대의 인센티브 전면 폐지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와 삼천포 5·6호기 가동도 중지되는 현실은, 당시 환경부 CNG정책을 제치고 산업부 경유정책 입지를 몰아간 각축전에 관련협회가 일조했다는 의혹은
더 짙어진 셈입니다.
Q : 디젤엔진 연료효율이 휘발유보다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 논리였지만 이젠 노후 경유트럭 폐차지원책으로 수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정책이 국내 경유차 비율을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높였으니까요.
지난해 경유차 수는 9백58만대에 달했고, 이 중 10분1이 저공해차로 과대포장 된 거죠.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는 신규 경유차 억제와 LPG차 사용제한 폐지와 엔진 배기량 비중은
아주 큽니다.
경유차 비중 축소에서 중·대형 화물차 폐차 때 지급되는 현재 조건부 보조금 440만원에서 770만원도 상향한다고 하네요.
Q : 도시 도로변 거주자에서 치매발생이 12% 증가된다는 지난해 영국 의학저널 랜싯의 끔찍한 발표가 생각나네요?
네. 대형 디젤 차량 폐차지원금이 많은 이유와 직결되는 게 바로 랜싯의 대도시 질환 발병률 조사인데요.
주요 도로주변에 살면,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교통량이 많은 거주지와 주요 도로사이의 인접성과 거리에 따른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 연관관계에 중점을 뒀는데요.
대도시 주요 도로망과 가까울수록 치매 발병이 최대 12%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 서울시가 친환경 어린이통학차 대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유차 힘을 능가할 대형엔진 개발이 쉽지않다고 하던데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트럭이 출시됐습니다.
아직은 디젤연료로 시동을 거는 혼용 점화방식이지만, 국내 런칭에서 2030까지 대세를 이끌 것을 장담했는데요.
주행 연료 90에서 95%는 LNG가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트럭 기술은 LNG 버스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가 교체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으로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323대를 친환경 LPG 신차로 바꾼 이유도 바로 건강이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1만9백60대가 지원 대상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