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강원-알아두면편리합니다(전동농기계와충전기문제-20131223)

 

지난달 제주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유치확정을 기반으로 한 전국 최초의 전기차 민간 보급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개최될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발표를 비롯 가파도 카본 프리를 다짐한번 다짐한 데 반해 일부 농가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검정이나 승인 받지 않은 전동 농기계들이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속충전기는 심장 맥박 조정기 같은 보조기구에 악 영향을 준다고 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서울과 영광 제주가 전기차 보급모델을 실증평가 보급하는 1세대 선도도시로 지정됐었는데 제주도만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등고선 변형이 큰 지리적 특색에 더 해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혜의 자원 보호 등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 명소인 제주도가 2030년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청정 섬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다진 것 또한

이런 조건과 여건으로 보여 지기 때문인데요.

육로로 연결된 영광군 전기 차의 메카,

대마 산단의 지리적 입지는 물론, 2천 4백만 원이라는

영광군의 전기차 구입 지원정책까지 제치고

우위에 올라섰다는 건 육지와 단절된 섬과

자연경관에 있다고 보여 진다는 거죠.

 

Q : 영광군은 다양해지는 전기차 구입비 반을 지원하는 특혜로 맞서는 입장인데 내년에도 새로운 차가 많이 등장하겠죠?

 

네. 최초의 양산 전기차를 제공했던 기아차가

차 가격을 1천만 원정 내리는가 하면,

후속으로 쏘울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고, 현대차 역시

중형급 이상 차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BMW는 이미 제주도를 목표로 한

충전기 설치에 나선 만큼, BMW i3 외의

수입 전기 차와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2007년 7월 세계자연유산등재, 그리고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비롯한 2011년 12월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달성이라는

입지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새 시대를 여는 행원리 픙력단지와

동광리 태양광 마을, 가파도의 Carbon Free Island가

친환경 제주를 이끌어 가는 셈이 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Q : 이미 친환경 섬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도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긴데,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전동차,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영광군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규제의 핵심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에서

시속 60km를 넘지 못하게 승인한

저속 전기차에 있는 데도 현재 아파트 단지 내의

택배운송을 비롯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타는

전동기는 이런 개념과는 차원이 또 다른

그야말로 자동차나 농기계장치로도 볼 수 없는

불법이 많다는 건데요.

몇 년 전에는 한라그룹 정수기판매사가

500kg 적재 운송이 가능하다는 PNS의

전동농기계를 판매했는데 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배터리 용량은 물론 출력 부족에 이어 전복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민원이 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Q : 아니 한라라면 대기업인데 어찌 그런 불량 전동농기계를 판매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인가요?

 

자동차와 무관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영하권에서 힘 못 쓰는 납축전지가 초기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고,

또 이런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과 아울러

농협 또한 할부라는 융자를 통해 금융을 지원해 준 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 진화차원에서 ㈜마이스터 대전사업부가

2010년경 안전검정 적합모델에 대한 연속운전시간을

확인하는 시험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한 바 있고,

주식회사 모딜이 전국AS를 총괄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떤 결과든 피해의 대상은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Q : 회원인 농민 지원에는 까다로운 농협이 불량 전동농기계 지원에는 앞장섰다는 건 문제가 큰 데 이젠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형식승인이나 종합검정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아직도 미진한

전동장치 관련법규의 사각지대로 타깃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늦은 감은 크지만 사후대책이 강구됐기 때문이죠.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구조기준과

각종 성능기준은 물론 안전성기준에 적합한 가를 판정하는

종합검정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한해서만

정부로부터 융자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화되니 이젠 농기계가 아닌

운반과 탈 것 등으로 노선을 갈아탄 셈인데요.

고시를 보면, 승용여부에 따른 승용 형과 보행 형,

동력원에 따른 엔진식과 전동기식으로 구분되는

농업용 운반차 모두가 '농경지내에서의

농산물 운반'을 주목적하는 시험방법과 적용범위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Q : 농업용 전동장치는 종합검정기준과 종합검정방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교적 운행공간이 제한된 아파트로 돌아섰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는 더 이상의 농기계가 아닌 노인 대상으로,

그리고 도심에서는 노인들이 아파트를 돌면서 운송하는

운반차 대용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도심 속

실버택배로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더욱이 아파트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시대이고,

또 사고 방지차원의 안전기준 시행 시점에서

대한통운을 인수한 대기업이 앞장섰다고 알려진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단지 내에서 과연 번호판 없는 커다란 전동기 운행은

적법한 건지와 면허제도 등, 이에 따른 안전문제는

실과 득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기준이 있는데 이륜도 사륜차도 아닌 전동차운행 위험 크죠. 게다가 급속충전장치도 심장 보조장치를 위협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세대인 일본이

급속 충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심장 맥박 조정기 같은 심장 보조기구 작동에

악 영향을 준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심장질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이 같은 경고는 전기차를 일반인에 보급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또 사전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긴박감을 공포했는데요.일본 급속 충전기제작업체들 모임인 '챠데모 협의회'에 따르면

심장병 환자에게 심는 맥박 조정장치 5개사제품

그러니까 심장 페이스메이커 25개 기종에 대한

전자파 실험 결과, 53cm 거리에서 12개의 급속 충전기가

일시적 전기 신호 멈춤 현상을 유발시켰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 충전기도 12.5cm 미만 거리에서

규칙적 리듬자극 발생을 멈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