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0. 8(화) 15:00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실행을 위해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및 ‘지원기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문화·복지·보육·교통·편의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통합·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지원기관의 협조 요구를 위한 자리로
*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청 등
민간의 자발적 의지가 산업단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파주출판단지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파주출판단지는 출판인들의 강한 리더십을 토대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창조, 지식기반 출판업 중심으로 집적한 업종고도화, 수요자 주도의 개발 및 관리로 새로운 산업단지 창출에 성공함
산업부의 산단관련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각 부처 및 지원기관의 산단관련 사업설명,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노후산단 중 ‘13년말까지 2개 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 단지 선정 절차(안) >
‘14년 사업의 추진방식, 지원사업 및 단지 선정기준,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3.10월)
지역내 생산·고용 기여도, 지역산업 특화도, 산업전망, 입지수요, 지자체·입주기업·관리기관 등의 자구노력 의지 등이 대상단지 선정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대상단지별로 공청회 등을 거쳐 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중심의 구조고도화 승인단지와는 달리 선정된 단지에는 융복합집적지 및 환경유해업종 이전 집단화시설 외에 주거?문화?복지?보육?교통?편의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최우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토부?고용부?문체부?교육부?복지부?중기청 등과「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리모델링 산단 선정 및 정책 패키지 지원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고도화 사업유형별 지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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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리모델링 단지 |
구조고도화 승인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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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 원 |
ㅇ 토지용도변경 (산업시설->지원시설)
ㅇ 복합용도구역 지정 (용적률 확대 350% → 400∼50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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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 원 |
ㅇ 융복합 집적지 조성(산단공) - 아파트형 공장, R&D 센터, 문화시설 등 조성 - R&D 기관, TP, 디자인센터 등 우선 설치
ㅇ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원(산단공)
ㅇ 정부부처사업 패키지 지원 - (산업)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산업부) 등 - (주거) 기숙사(산업부), 미니복합타운(국토부) 등 - (문화) 문화재생, 도서관(문화부) 등 - (보육) 어린이집(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 (교육) 산학융합지구(산업부), 산단 캠퍼스(고용부) 등 - (복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고용부) 등 - (교통) 통근버스(국토부), 공용주차장(산업부) 등 - (편의) QWL 밸리펀드(산업부) |
ㅇ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발
ㅇ 보육시설, 문화재생사업, 도서관 등 정부사업은 개별적으로 신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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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우선 고려 사항 |
ㅇ 건축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입주기업 관리비 징수
ㅇ 공공디자인 개선
ㅇ 문화행사, 단지미화 등 유지·관리 참여 |
해 당 없 음 |
아울러, 산단혁신의 성공적 추진, 성공사례 확산 등을 위해 ①관계부처, ②지원기관, ③입주기업, ④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10월 8일 ‘산단혁신 이행 실무협의회’ 및 ‘지원기관협의체’를 시작으로, 10월 15일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을 개최한다.
【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 추진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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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혁신 이행 실무 협의회
? 시간 및 장소 : ‘13.10. 8(화), 파주산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구성 : 산업단지 관련 정부부처
- 위원장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 위원 : 산업부, 고용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중기청 등 담당 과장
? 역할 :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관한 선정절차, 추진방식, 지원사업 패기징 등 주요사항을 합의하고, 세부 실천과제의 추진현황 점검
◆ 산단관련 지원기관 협의체
? 시간 및 장소 : ‘13.10. 8(화), 파주산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구성 : 산업부, 기업지원기관 등이 모두 참여
- 위원장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 위원 : 산업부 담당과장 및 산단공, TP, 출연연, 전문연, 중진공, KOTRA, K-sure 등 지원기관 본부장
? 역할 :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방안 및 지원과제 모색 등을 추진
◆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
? 시간 및 장소 : ‘13.10.15(화), 파주산단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구성 : 입주기업 협의회, 경영자협의회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
? 역할 : 성공사례 전파·확산, 산단혁신 자구방안 모색, 정책건의 등 |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의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산단혁신 정부협의체(위원장 산업부1차관)’ 및 리모델링 타당성 진단을 위한 ‘산업부·국토부 합동 T/F’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13.12월)
또한, 제3차 무투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성공사례 확산, 입주기업 의견수렴, 새로운 업종대안 모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날」제정 및 산업단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입주기업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집 등을 발간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현황 및 근로자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입주기업의 관리비부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산단 개선을 위한 자율적 관리체계 복원한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업, 기반구축, R&D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및 산단별 업종특성에 맞는 특화된 도시 이미지 형성도 추진한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파주 출판단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의 산업단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일에도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출판단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책은 관계부처 및 기관, 입주기업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노후산단을 파주산업단지와 같은 창의·문화·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리모델링 단지 선정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