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 국토의 7.9%가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토 면적 중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이는 전 국토의 22.4%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전 국토에 대한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한 첫 사례로, 수치지도와 용도지역?지구도, 수치지적도를 활용해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불투수 면적률은 유역 내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나 그간 국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조사결과, 2012년 전국 평균 불투수 면적률은 7.9%로 나타나 3%에 불과했던 1970년에 비해 2.63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한 결과로는 경기 부천시가 61.7%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54.4%, 경기 수원시 49.3%, 전남 목포시 46.3%, 경기 광명시 43.9% 순으로 나타났다.
불투수면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제군 1.5%, 화천군 1.7%, 정선군 1.8%, 영양군 1.8% 등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였다.
유역단위의 조사 결과는 중권역 단위에서는 한강서울 권역이 35.6%로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았고, 수영강 권역 31.8%, 한강고양 권역 26.7%, 회야강 권역 24.2% 순으로 나타났다.
소권역 단위에서는 서울 청계천 유역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공촌천 67.3%, 서울 안양천 하류 66.5%, 서울 홍제천 합류 전 61.5%, 대구 진천천 61.0%로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물환경관리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4개 대권역과 117개 중권역, 850개 소권역의 유역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체 소권역의 6%에 해당하는 총 51개 소권역이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유역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불투수면의 확대를 억제하고 물순환 구조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빗물요금제를 시행하거나 유역 내 불투수 면적의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불투수면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 붙임 4. ‘저영향개발과 그린빗물인프라', 5. ‘불투수면적률 관리 해외사례’ 참조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역 내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불투수면의 확대는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왜곡해 강우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침수를 일으키고,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미기후 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붙임 3. ‘불투수면적률 변화에 따른 유역 건강성’ 참조
※ 건천(乾川),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이 곧 말라버리는 현상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확대 등 불투수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투수면 관리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