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간 이어져 오던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마무리를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간의 협상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협의 모임은 지난 1년간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 전체 협의회 좌장을 맡았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불어 닥칠 중고차 분야의 혁신에 대한 고민거리도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상에 실패한 이유는 중고차 업계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출 비율에 대한 모수와 신차 딜러권은 물론, 매입 이전 공용 플랫폼 도입 등 도저히 완성차업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면서 합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중고차업계의 자세다.
원래부터 중고차업계는 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진입을 하여 결국 질질 끌면서 대선까지 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합의는 양측이 치열하고 절실하게 요구해야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 불어닥칠 각종 중고차 변화의 변혁에 대한 골목상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매물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등 각종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협력안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선진형 중고차 산업으로 도약하자는 논리인 만큼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도입 등을 통하여 중고차 시장의 후진성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협력안을 통하여 일정 비율만 완성차 업계에게 열어주면서 문어발식 대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골목상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물론 검증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중고차협회라는 매머드급 기관을 설립하여 법적·제도적 권한을 줄 수 있게 하고, 앞서 언급한 각종 중고차 문제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력안 무산으로 이러한 방향은 무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협력안은 완성차 업계의 진출도 한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최근 대기업 플랫폼으로 주변의 택시나 배달업 등의 독점적 문제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약 30조원 규모의 중고차 분야는 대기업들의 큰 먹잇감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인 법적 조항으로 가로막는 사례는 없었다.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합의 도출을 위해서 고민한 분야인 만큼 더욱 협력안 결렬은 더욱 아쉽다.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계를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 기반 기업이 진출해 있고, 수입차 업체도 예전부터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욱 위력은 높아지고 있다. 신차와 중고차는 서로 간에 리사이클링 효과가 큰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만 진출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신차만 판매하고 중고차 분야는 진출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중고차 시장의 최대 10%라는 일정 비율만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고 소비자의 권리도 다양성을 키우고 보호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진출도 막아 골목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녔던 합의안 결렬이 아쉬운 이유다. 이제 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미 이전 조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업 지정을 요구하는 중고차업계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이 의견을 고려하여 중기부는 결정할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질질 끌어왔던 사안이라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도 이유도 없다.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에 진절머리가 난 소비자들이 용서치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동반위의 결정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중기부가 중고차업계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소비자단체도 여러 번 완성차 업계의 문호개방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가장 좋은 방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필자의 중재 협력안을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되지 않을 까 판단된다.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결국 핵심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결정이 필수적이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