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탄소 감축뜻하는 '국제메탄서약‘
전국에서 30분안 간선도로 접근해결
탄소중립’앞두고 환경 도로망은 배제
2030년 다(多)연결 도로비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완성
국토부가 2021년에서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준비한 새로운 국가도로망 계획과 시급한 도로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민간위원 25명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사람과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삼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경제의 재도약과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10년의 과제를 제시하는 교통정책임을 강조했지만 '국제메탄서약'과 ‘탄소중립’의 중간 기착 시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네 가지에만 몰두한 계획이라면 당연히 동행 해야 할‘친환경 교통시스템’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환경문제를 신도시 건설에서 배제돼 온 ‘교통인프라’처럼 외면한다면, 2020년 대비 최소 30%의 탄소 감축을 뜻하는 '국제메탄서약'와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정의한 적재적소 투자의 경제 재도약 지원을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로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낙후지역을 편승시키는 등의 때늦은 도로망 구축과 소통에만 치우쳐 있다.
물론 선제적 대응을 못한 교통난국을 국가 간선 도로망 체계 구축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촉진으로 해결하자는 우선 개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의 속도감 있는 확충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근시안적 발상 외에 환경적 부분은 자리하지 않고 있어 더 걱정이지만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는 괄목할만한 사항이다.
2020년 대비 최소 30% 탄소감축요구 '국제메탄서약'...교통도로망과 무관한가?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 구축에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휴게소 이용 플러스 비대면 요금납부 서비스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성을 강화하고,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시행으로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스마트 기술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고도화된 유지관리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과 스마트 도시 전환에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복병인 겨울철 살얼음과 같은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고 했지만 화주와 과적 운전자의 동시 처벌과 수위를 확실하게 높이는 법제화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과적 처벌은 혁신적 성장을 선도한다는 네 번째 사항인 ‘미래 도로’ 구축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선다.
자동차 문화가 바뀌면서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연동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플랫폼 기반으로 도로의 역할을 정립과 아울러 실제 도로 건설 현장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본격 도입과 친환경 차량 확산을 촉진하는 충전시설 확충을 비롯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유휴부지의 발전시설 설치 방안은 에너지 자립 도로 구현과 가깝지만 이 역시 아직은 완벽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켜볼 문제다. 제2차 국가도로망의 주요 종합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그동안 도로 건설에서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 도로망 구축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 7개 축과 동서 방향 9개 축의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30여 년 만에 변신을 일으키는 ‘10×10 + 6R2’ 계획 적용에는 전체 국토를 연결하는 격자망의 경우, 장애 없는 전국의 간선 도로접근을 위해 남북방향의 10개 축과 동서방향 10개 축 재편과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좌우 측의 큰 거리 격차는 남북 6축 신설로 남북축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청사진을 그려냈다.
현재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는 평균 30km인 국가 간선망 거리의 2배를 상회하는 약 73km으로, 남북 6축은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인데 진천～합천 구간은 신규로 도입됐다.
여기서 실제 간선도로로 이용되는 평택~부여~익산과 서울~세종, 서울~춘천 간의 장거리 노선은 현재 보조노선인 지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돼, 기존의 남북 1축, 2축+지선 → 남북 1축과 2·3·4축을 비롯 기존 동서 7축 + 지선 → 동서 7축, 8축으로 운영된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한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 연결에서도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 축 도입으로 수도권(2개소)와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소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이 형성된다.
특히 방사 축이 반영된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 축과 보은 축, 태안 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 축과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 축은 향후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10×10 + 6R2) 】
9월 중 고시되는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은 종합계획 정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30년 만에 도로를 재정립하는 이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실행기반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과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을 비롯 이동성에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 반영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간선도로망 남북10개축과 동서10개축 재편과 ‘중부·내륙선’ 남북6축 신설
새롭게 재편된 간선 도로망 구축의 핵심은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정체 구간과 부담의 해소로 편리한 도로 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해, 당연히 상대적으로 강화될 ‘탄소중립’은 물론 더 변화무쌍해 질 수밖에 없는 폭우와 폭풍을 부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선제적 환경실행은 없는 것같아 매우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