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릉역 사고 등 배달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이 9월부터 ‘배달노동자 안전’과 생계형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라이더 부담을 덜어 주는 벌점감경교육과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재촉에 맞춰야 하는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촉박할 수밖에 없는 배달업 특성상 부득이한 벌점 발생도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받는 제도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거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를 한 번에 교화시키거나 잔재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면이 있어서 일종의 ‘양날의 칼’과도 같다.

경기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 교육을 실시했지만 라이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거나 독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손님 독촉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라면 생명의 존엄성에 우선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 벌점감면 교육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빨리빨리 성급한 국민성이 라이더 질주 재촉한다

하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속언처럼, 성급한 국민성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라이더는 단한번의 오판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빨리 전달하고 또 다른 배달을 맡느냐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처럼 느끼지 못하는 만연된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위험과 위반 감성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을 염원하는 염불 교육이 아닌 공양을 위한 염불 교육이 될 경우는 벌점은 줄일 수 있겠지만 안전 운행 면에서는 몸에 익숙한, 어쩌면 쾌감과 스릴로 착각하는 라이딩을 탈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경기도는 시범 교육 수료생의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 내용과 교육 일정·장소를 비롯 추진 과정 등 정립된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통해 도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에게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 이수할 방침이다.

배달업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반해 미비한 안전교육과 제도적 보호 장치의 취약성이 인명피해를 부르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대책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고 충격이 그대로 라이더에게 전해주는 이륜차 사고는 속도가 높을수록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를 양성하고 촉진하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8월 30일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 손잡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 것도 바로 사고를 줄이는데 있었다.

당시 22개 배달앱 상생협의회원사와 246개 자원봉사센터·경기 8개 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한 가운데 '슬로우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홍보에 나섰지만 여건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올바른 결실 기대 또한 어렵다고 생각된다.

배달 수요가 폭증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배달업으로 전환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정체처럼 음식 주문과 배달에서도 하루 세끼 중에서 폭증 시간대를 만들고 이 때 마다 배달 라이더는 도로를 질주하는 레이스에 떠밀려 참가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전면 번호판이 없고, 차체가 좁은 두 발 이륜차는 배달 경쟁을 위한 전유물로서 손색은 없지만 과속과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위험 노출이 큰 교통 법규 위반사례를 상대적으로 늘리는 상황이다.

음식 주문 대비 라이더 증가 역부족...배달 불만과 사고 불러

최근 5년간 이륜차 관련 사고를 집계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1만3076건의 사고 발생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39.8% 증가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439건과 2만3673건으로 나타나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지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 자료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만 집계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해 배달 전문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212.9%로 나타났다는 점이고, 이는 한 대당 연평균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의미이자 14.5%를 차지한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 발생비율은 15배에 달하는 사고 발생비율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배달 전문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유형은 △추돌사고 3350건(38.1%) △차로 변경 시 충돌 2232건(25.4%) △교차로 통행 위반 2131건(24.2%) △횡단보도 진입 등 기타 1078건(12.3%)으로 집계되면서 경찰도 이륜차 사고급증 배경을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를 지목했고, 시민들도 공익 제보에 나섰다.

17개 지자체에서 가동 중인 공익제보단 구성원은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 8월 지역별 제보실적에서는 경기도 1,687건에 이어 서울 1,107건, 세종 724건, 광주·전남 650건, 부산 648건, 대구·경북 592건 등 순으로 집계돼 경기도지역 배달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고 어쩌면 경기도권 장악에 나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 이런 양상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경찰 112 오토바이 관련 접수 건수도 지난 1~3월 한 달 평균 5,473건에서 7, 8월은 8,603건으로 늘면서 50% 이상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배달원들의 무리한 운전이 사고를 부추기는 만큼, 배달 건당에 기준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음식을 제공하는 주인 입장이나 주문자 모두 라이더 수를 늘리는 대안 마련을 원하는 현실이다.

배달 기사의 안전사고는 폭증하는 배달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국내 한 대형 배달대행사에서 나왔다.

지난해 말 플랫폼에 등록한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배달한 라이더 대상 조사에서 일하는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배달 건수 증가율은 157%를 나타내 배달 오토바이 수도 가파르게 늘었지만, 배달 주문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과 함께 부족한 라이더의 역량은 곧 1인당 배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을 뜻하고 있다.

업주와 손님 재촉에 생명 담보로 달리는 라이더에 근로여건개선 아닌 교육은 형식적

재촉하는 소비자와 라이더 간 경쟁이 사고위험을 부르는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콘텐츠 구성과 배달노동자들이 업무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노동인권은 물론, 이륜차 정비·운행 방법과 노동법· 세법 등 실무·이론을 아우르는 교육을 해결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서 지난 5~6월 경력·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등 45명을 전문 강사로 육성했고, e-book 등 전자파일로 구현된 교재는 각 시군의 인적 네트워크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천천히, 더 천천히’를 주제로 한 준법 운행과 도민 인식을 개선하는 ‘안전 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9월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하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노동업계의 안전 문화 확산 중시적 홍보만 하고 있어 실질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 확산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에 힘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