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요청해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IAEA는 국내 전문가를 포함해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참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 결정은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는 한편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