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최종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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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최종보고 받아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1.08.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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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 4단계...비대면 전환
경기기본소득연구는 지속적추진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회장 박관열 의원(사진)은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회를 보고받았다.

대면 회의로 추진됐던 보고회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서면보고 진행됐다.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영성 박사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확대에 힘을 실었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꼽았다.

또한 모델 개발 시·군 선정 대상에서는 경기도 본청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김포시와 포천시 등의 기초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모델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한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이기 어려운 때인 상황이라 최종보고회를 서면 진행했다”면서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수고하신 유영성 박사님 등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관련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 필요를 요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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