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내수면 싹쓸이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15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남·북한강을 비롯 탄도호와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 어장에서 경기도 해양수산과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1달간 실시한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합동단속에서 형사입건 6건과 과태료 대상 9건을 적발해 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탄도호에서 일명 싹쓸이 포획용 어망인 각망으로 새우와 가물치를 잡는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 소재한 민물고기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속에 전기를 흘려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살아 있는 주변 어류에게 포란 또는 부화할 수 없는 무정 알을 낳게 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종의 개체 수를 늘리고 허가받은 어부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각지자체들이 봄마다 각종 치어를 방류하는 어종 보호와 육성 정책을 무색하게 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업 행위나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 포획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어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낚시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방류 조치하고, 136개의 불법 어구와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염려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전라도가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두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도청에서 ‘2021년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두 지자체장은 기존의 교류·협력 사항은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공통된 현안사항을 공동 대응하는 6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생협력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주요 공동협력과제는 경기 학교급식에 전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대책 없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비하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품목 확대 등 공동대응 정책의 공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도 상호 협력하고, 특히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재정분권 실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합의사항 외에도 풍력·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답했습니다.
4대 강 공사 이후 ‘토종물고기’들이 부쩍 사라지기 시작했고, 강가의 작은 지류나 웅덩이에서 공동 서식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희귀어종과 보호어종들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에서 육성된 희귀종과 보호종의 치어를 내수면 어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생하는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기까지 포획하고 심지어 생식기능을 마비시키는 배터리 불법 어업까지 아직도 성행한다다고 하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내다보지 않는 불법업자들의 행태,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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