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세금착취 ‘불법연료’ 기후변화촉진...교외선운행 탄소감소
자동차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불법 업자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 레이더에 포착돼, 불법 현장을 급습당했습니다.
가짜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석유를 몰래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취급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취급한 석유는 시가 46억 원 상당, 351만 리터입니다.
차고지에서 전세 버스 한 대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가 발견됐습니다.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에 자체 유류 저장 시설과 주유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받은 2만2000ℓ의 등유와 경유에 불법 유류 3,100만원 상당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세금착취형 가짜 연료를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 537ℓ를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해가스 배출 가중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주요 부품 손상에 따른 대형사고 요인이 되는 가짜경유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승객 운송버스에서부터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 등의 건설기계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가짜 석유로 제조된 휘발유는 정상 제품 판매 가격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4가지 정액제 세금 1ℓ당 900원을, 경유는 1ℓ당 붙는 3가지 유류세 528원을 불로소득으로 취득하는 셈입니다.
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편법인가 방식으로 5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한 주유소 사장도 있습니다.
B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하다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4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또 폐차 대행을 하는 C씨의 경우는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 추출 방법으로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서 3천3백ℓ를 수거, 200ℓ 드럼통과 20ℓ 말통에 담아 불법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 무자료 거래와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짜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크게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엔진관련 부품, 특히 고가의 매연저감장치인 DPF 미세기공을 막아 파손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이 시급한데도 환경에 대한 민감함 없이 세금을 탈루하며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불법 제조와 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양시 의회는 탄소저감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가결한 ‘교외선 운행 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제안하고 교외선 운행 재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2004년 운행을 중단한 교외선은 지역 주민들의 운행 재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철도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정부도 2011년부터 국가철도망 계획에 교외선을 포함시키고,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단선 전철화 사업’ 반영 등을 노력했지만 경제성 등의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와 ‘교외선 적기 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고양시는 교외선 운행 재개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교외선 운영비 부담에 대한 절감 방안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교외선 운행 재개에 따른 수혜가 많은만큼 초기 년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는 이번 교외선 비용부담 동의안 채택에 대해 향후 경기도와 양주시-의정부시-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운영협약 체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가 비용부담 동의안을 채택하면서까지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려는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이슈인 탄소저감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르게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 환경에 대한 민감함 없이 가짜 석유를 만드는 이들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 환경 민감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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