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삐걱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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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삐걱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해법은 없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6.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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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시행 전기이륜차AS보험, 구매지원금 원천차단
환경부 요구 보증보험 헛바퀴...신모델 한 대도 못팔아
전기이륜차 보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PIXABAY
전기이륜차 보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PIXABAY

지난해 일부 업체가 보조금만 받고 전기 이륜차를 판매 후 발생된 ‘보증수리’는 물론 아예 문을 닫고 잠적하면서 구매자들이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던 피해를 정리한다고 빼든 환경부의 칼날이 ‘양날의 검’이 되면서 공전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친환경 전기이륜차 공급 촉진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조건에 전기이륜차 제조와 수입 업체들이 ‘보증수리’를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지만, 잠시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가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현재 신차종 구매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차단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보험가입 조건을 우선시 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업체 사후관리 보증보험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물론 담당과 전체 직원이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고, 이제는 보험제도와 상품개발을 논의했던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도 ‘아무도 못 팔고’ ‘그 누구도 지원 못 받는’ 문제와 책임을 조용히 환경부로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의 일탈로 보조금만 떼인 격이 돼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후관리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며 올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문제는 시중 보험사들이 이런 보험상품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메리츠 화재는 기존 상품의 약관을 손봐 제시했다가 본사에서 제동을 걸어 발을 뺀 상태로 알려졌고, 서울보증이 상품을 내놓았으나 심사규정을 강화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업계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는 절충안으로 올해는 예전처럼 보조금 지급을 하고 확실한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자고 당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협회와 보험업계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KEMS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취재진을 부르지 않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협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서비스망과 규모를 갖춘 대형 업체들은 판매를 하지 못해 협회를 압박하고 있고, 작은 업체들은 협회에 잘 보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차량가액의 0.424~1.695%에 달하는 보험요율과 협회비 15,000원(대당)을 더하면 1년 2만대 판매 기준으로 최소 8억, 최대 23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런 반응에 환경부에 재차 보증보험 시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보조금 지급제도가 삐걱거리면서 올해의 절반이 지났고, 올해 사업을 준비해온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는 제품을 생산해놓고 쌓아놓았고, 수입 업체도 거액을 들여 미리 사온 전기이륜차가 창고에 쌓여있으면서 물류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한다.

협회 측도 난감한 입장이다. 총대를 메고 나선 형국이지만 일부 업체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이 됐고, 환경부를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상품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국내에서 한 번도 판매가 안 된 상품이라 위험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전기 이륜차는 아직 성능이나 실용성 면에서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이륜차가 배달용으로 쓰이는데, 주행거리가 짧아 사용자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지난해 팔린 전기 이륜차도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대부분이었다.

크기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오토바이를 전동화 하면 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당국이 당장의 잡음 때문에 보급 확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다.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일단 보급이 활성화 돼야 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교통뉴스=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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