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폐기물 뿌리 뽑는다...간담회 개최
상태바
경기도 불법폐기물 뿌리 뽑는다...간담회 개최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1.03.16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지사, ‘불법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범죄‘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불법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불법폐기물 투기·방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기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단속 대책도 검토할 것을 간담회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실질적으로 특사경이나 경찰 쪽에서 폐기물 단속 근거가 없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변위협까지 당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천t중 8만6천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당국은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고발해 구속 수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