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확정됐다. 개별 보조금 액수는 줄었지만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1만대, 수소차 1.5만대 등 13만6천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도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 1,500기를 포함 31,500기가 전국에 추가로 설치되고, 수소충전소도 54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전기차의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9천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또한 6천~9천만원대의 차량에는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된다. 지자체별 보조금도 성능과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테슬라 모델S, X등 일부 고가모델, 재규어,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고가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도 보조금이 일부 삭감된다.
전기차의 연비인 전비가 뛰어나고 저온 성능이 우수한 차량 위주로 차등 지급되는 전기승용차 중 보조금 800만원을 모두 받는 차량은 현대 코나 고출력 모델 2종과 기아 니로 고출력 모델 1종 뿐이다.
테슬라 모델3 기본형은 684만원, 롱레인지 모델은 가격제한으로 50% 삭감된 341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329만원으로 줄어든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제네시스 EV, 기아 EV의 보조금 액수는 출시 시점에 정해질 전망이다.
또한, 운행거리가 많은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늘어난다. 전기택시는 기존 국비 보조금에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돼 서울시기준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큰 전기·수소 대형 버스 및 화물차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버스 1,000대, 전기화물차 1만3천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는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 가격과 비슷하다.
소상공인의 발인 초소형 전기화물차와 일반 전기화물차도 보조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으면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 보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소형 화물차는 600만원, 경형 화물차는 1,100만원, 1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오토바이는 경형, 소형, 대형 3단계로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오토바이이도 최소 자부담금이 신설돼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 이상 130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