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하나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먼저 발생단계에서는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 저감형 설계와 생산을 활성화하고, 유통 포장재대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사용을 35%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수거단계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시장이 침체돼 사설 업체들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4년까지 지자체가 책임 수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페트병은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재활용 단계도 강화된다. 선별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공공부문 배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남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삼기로 했다. 2022년까지 발생지 책임원칙을 수립하고,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천 금지된다. 수도권은 직매립 금지조치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처리시설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권고수준에 불과했던 폐기물 재활용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이 이번 계획이 특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