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통 공급 탈세 가짜연료가 유조차 밀매로 기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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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통 공급 탈세 가짜연료가 유조차 밀매로 기업화됐다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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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에 석유섞는 탈세 유사석유 대기환경 좀먹는다
- 도로달리는 건설기계 주 타깃삼는 대담성까지 보여
- 자동차 불법연료 가짜석유와 유사석유는 탈세목적
- 가짜경유 적발용 석유식별제, 年 6,400억 탈세 막아

 

2012년 8월~9월, 그시절 교통뉴스를 되돌아 본다-② 
지경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정품휘발유 판매량 증가
탈세 주범인 유사석유 사용 오염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  불법 연료첨가제 사용도 자동차와 환경 멍든다
 
지식경제부,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으로 정품 휘발류 판매량 증가
 
올해 5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경찰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탱크,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15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으로, 등록이 취소됐고, 사업자는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 덕분에 상반기 중 가짜석유 적발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이상 감소한 가짜석유 중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판단은 가짜석유 중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는 믿음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의 탈세 규모는 규모는 연 6,400억원으로 급증됐습니다.

급기야는 가짜 경유를 찾아내는 조폐공사 식별제로 6,400억원 상당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환경검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반적으로 가짜휘발유는 용제와 기타제품(톨루엔, 메탄올 등)1:1 비율로 혼합?제조하므로 가짜휘발유 감소량은 용제판매 감소량의 2배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용제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등유혼합 가짜경유와 정량미달판매가 늘고 있는 불법유통 패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구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해나가겠다고 지식 경제부가 전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1,2,3
Q. 가짜석유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81일 가짜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다 단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해를 가짜석유 제로화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탈세 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취재: 정유진 기자
 
여러가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짜/탈세석유의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렉싱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강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짜/탈세 석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짜 탈세석유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맡은 연세대 김동훈 교수는, “가짜 탈세 석유로 인해 약 37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세금 탈루로 인해 정상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제언 발표를 맡은 대구대 김형건 교수는 현재 가짜/탈세 석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효과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국세청을 중심으로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형건 대구대학교 교수
 
Q. 가짜 탈세 석유로 인한 피해
 
Q. 단속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 대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유사석유는 탈세유와 같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로 정책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용제혼합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서 실시했던 용제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용제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7% 감소했다단속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후 의원은 정부가단속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적발 실태는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다일정액의 벌금을 낸 뒤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는 물론 유류세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단속 체계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다자관세협력과장은 국세청에 면세유 통합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고, 부정유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형건 대구대학교 교수
 
Q. 근절 방안?
 
가짜 석유는 탈세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가짜 석유 근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불법 연료 첨가제 사용시 자동차도 환경도 멍든다
 
취재: 정유진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불법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대기 오염 물질이 최대 17.5%까지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란,자동차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배출물질을 저감시키고, 연비를 증가시키는제품을 말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20091월부터 201112월까지 총 141개의 연료 첨가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적합 첨가제로 확인된 30개 제품을 주입한 경우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손지환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Q.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
 
Q. 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면 광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명절연휴나 주말엔 자동차 연료 첨가제 사용에 더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번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는 8.5%, 질소산화물은 1.5%, 배출가스 총량은 5.4%가 감소해, 자동차 연료 첨가제의 본래 목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중 73%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고, 유사석유이거나 유해 중금속 기준과 황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손지환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Q. 불법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이 어려운 도시외곽 지역에서는 불법 연료 첨가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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