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전기차⋅수소차 정책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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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전기차⋅수소차 정책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7.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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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20조3000억원 투자, 15만명 일자리 창출
막대한 예산 조달과 시설 구축 등 해결 과제 쌓여 있어
부품 업계는 제품 생산 감소⋅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
정부가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완주 수소충전소 개소식 교통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완주 수소충전소 개소식 교통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친환경 일자리 정책인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해 약 1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막대한 예산 조달과 시설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서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을 방문,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생산현장 점검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동향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누적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5만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도 구축한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20만대를 누적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사진=교통뉴스 DB
사진=교통뉴스 DB

다만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전기차 누적 판매 113만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는 4만6966대 팔렸다. 게다가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하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증설 계획을 밝혔지만 5년 내 막대한 차량 보조금을 주면서 시설까지 완벽히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부품 업계도 울상이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제품 생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엔진 등이 들어가지 않아 구조가 단순, 부품이 30%가량 적게 들어간다. 더욱이 올해 부품 업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이에 따른 타격도 크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중견기업연구원이 완성차 및 부품업체 130개, 63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수출 주문 감소(77.9%)와 국내주문 감소(66.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금액과 전년대비 올해 매출 감소율 설문에는 평균 176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25%라고 답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 중이거나 진행중인 방안으로는 경영활동 축소 66.2%, 정부 정책자금 신청 29.4%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자금조달 상황의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는 66.2%의 기업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대출 신청 경험을 묻자 56%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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