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사람을 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인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은 심각한 문제였고, 장애인 삶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면서도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서 선진국형 장애인 이동권은 남의 얘기가 된지 오래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은 더욱 어렵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 관련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K방역이라고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박수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동이 없는 장애인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지만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동방법은 두 가지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있으나 워낙 대수도 적고 기 예약 등 쉽지 않은 절차다. 두 번째는 자차이용이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에 맞는 차량의 개조 등 비용부담이 크고,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차량 가격의 수배에 이르기도 하는 개조비용은 쉽지도 않지만 장치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은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도 장애인 이동시설이 있고 지하철도 가능하나, 눈초리를 받으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한 불편한 이동을 감내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여유와 배려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적은 부분은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숨어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차 구조변경이라 할 수 있다. 휠체어 등을 자동적으로 탑승시켜주는 장치 변경이 중요한 기능인데, 상당 부분의 구조변경 업체들은 정확하고 안전한 구조변경이 아닌 편법이나 위험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 대표적인 미니밴인 스타렉스와 카니발 등을 주로 개조하는데, 주변에 지나다니는 이러한 장애인 후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보면 차량 후면의 현가장치를 절단하고 이 장치를 장착한다고 한다.
현가장치는 차량의 운행은 기본이고 곡선 구간 이동 등 안정된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안전장치인데, 이를 임의로 절단하고 활용하는 위험한 개조가 관계법령 미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장애인차 관련 구조변경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인 구조변경조차도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엔진도 개발되어 있고 첨단이어서 친환경적인 특성도 뛰어나고 활용도가 뛰어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카니발 LPG모델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연료비가 저렴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동력수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구조변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현대차 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배려가 모두 요구된다.
장애인차에 대한 활성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직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매우 약하고 국내 제작사의 인식제고도 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가 판단된다.
더욱이 불법이나 확인이 안 된 장애인차 구조변경은 더욱 문제가 커 보인다. 새로운 차량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포대로 물을 담는 심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