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
환경부는 처리량 향상 등을 통해 시장 수익성 개선
환경부, 금년 추경예산 2회 추경 대비 4,781억 증액
정부가 폐플라스틱 수출·수입제한 조치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인 유가성이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6.22∼7.3일까지 공식적인 의사 조회중이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 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과 처리량 향상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8조 3,260억원 대비 5.7%인 4,781억원 증액된 8조 8,041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린뉴딜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 196억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사업 1,115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2,000억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100억원 등 총 4,617억 원 증액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81억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422억원 등에 624억원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지원·디지털뉴딜 등 환경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에 171억원,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 148억원 등 460억원 증액한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부진 예상사업은 920억원 감액할 방침이다.
집행은 2개월 내 50%인 2,850억원, 3개월 내 75%인 4,295억원 집행할 계획이며 연말 100% 집행 추진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