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주고, 업무와 상관이 없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법인 업무차량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편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재해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을 허위 지급했고,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운영자금을 송금해 그 자금으로 유학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적발됐다.
창업주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B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슈퍼카 6대를 구입해 본인과 부인,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고, 회사 명의로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B씨는 그 외에도 임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등 이익을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한 생필품 제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원자료 매입거래를 일으켜 빼돌린 자금 40억 원을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25억 상당을 거짓 원가 항목으로 유출해 빼돌리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회사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 24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모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