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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향하는 스쿨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지난주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5월달이랍니다.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어린이 교통사고와 스쿨존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1. 위원님! 어린이 교통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발생하면 안되는 일인데, 이런 사고가 5월 하굣길과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몇 년 간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14년 건수는 1만2천1백10건이고, 2015년 1만2천1백91건을 유지하다가 2017년에 들어서면서 1만9백건으로 10% 정도 줄기 시작했는데요.
부상자수는 2015년 최대 1만5천34명에서 2017년 1만3천4백33명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망자 수입니다.
2014년 52명에서 2015년 65명, 2016년 71명으로 계속 늘 다가 2017년에 접어들면 54명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스쿨존 시설 강화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들도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로, 특히 믿음과 안전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스쿨존 조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고는 아직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민식이 법이 발효되면서 네비게이션 앱에서 스쿨존을 피하는 경로탐색을 옵션으로 출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운전자 각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고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안전의식과 법 준수입니다.
예년의 5월 사고비율을 보면 전체사고 중 10.5%를 차지하고 있고 토요일 18.7%, 오후 16~18시 사이 23%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행 중 사고인데요. 50.7%로 절반을 넘어선 만큼 이번 민식이법 발동 효과는 아마도 정상 등교 후의 결과와 변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봄철 사고에서, 어린이 세상인 5월의 평균사고 가 약 2.2배가 더 급증된다는 점입니다.
애석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5월 5일 어린이날 평균 61건의 사고가 계속 발생되면서 연간 발생비율까지 최대 수치를 이어가는 연평균 1.8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2. 위원님 말씀을 듣고, 통계를 보다 보니, 물론 평상시에도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1년 중에서 가장 아이들을 위해준다는 어린이날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네. 오후 4시~6시 사이 사고가 몰린다는 통계를 보면, 학생 이동시간인 등교와 하교 시간대와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 한 상황인데요.
오전부터 학교 하교 시까지 수업을 받으니 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하교와 달리 정해진 등굣길에는 항시 선생님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찰에서 안전등교를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등굣길과 달리 하굣길은 학년별로 시간대가 달라, 친구나 또는 나 홀로 보행이나, 학교주변에 무질서하게 대기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승차시키는 학원 버스를 타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 요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금지 때문에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까지 폐쇄하는 상황이지만 협소한 학교에 비슷한 시간대에 몰리는 학원 차와 부모님 차들에 대한 대책은 해결 방안이 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위적 안전사각지대에서 차 사이를 비집고 출발해야 하는 하굣길 위험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고,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 됩니다.

질문3. 그렇군요. 날이 좋아지는 요즘과 같은 때에, 하굣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는 집 주변, 그리고 학교인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구요.
민식이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곳의 스쿨존을 점검하고 오셨다고요?
지난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장소를 중심으로 위험성과 시설 구비와 여건 등을 체크했는데요.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추구하는 과속카메라가 없는 지역도 있었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운행속도 30km 이내라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행로에 펜스를 세워서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구조물 설치도 부족한 지역이 많았고요.
제가 방문했던 일부 지역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 출구가 바로 도로와 연결되면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보행로까지 있었습니다.
보행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장난치는 등굣길이라면 아이들은 경각심을 잃거나 도로를 걷는 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행동 위험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지역도 많고, 내리막길인데 과속카메라가 없는 등 아직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질문4.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주행속도입니다.
시속 56~64km로 고정 벽과 충돌하는 승용차 충돌테스는 파손 결과가 같은 데 반해 체구가 동일하지 않은 인체를 충격하는 도로교통사고에서는 결과도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어른과 달리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은 허벅지 높이지만 어린이에게는 머리가 될 수 있는 치명적 충격 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부위가 달라지면서 시속 60km 어린이 사고는 치명상 가능성이 100%에 가깝고, 시속 30km 이상에서도 사망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쿨존 내 주정차나 주변상가에서 상하차 하는 차량들의 불법행위는 잠시라도 주행하는 상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야를 가린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급히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행만이 사고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 중심부터 300m 거리까지 보호 펜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차단하고 있는 데 반해, 상가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상권 보호를 위해 펜스가 없는 곳도 많고, 학교와 이어지는 차로 자체가 너무 협소한 곳도 적지 않은 만큼, 사람이 먼저보다 어린이보호가 우선이라면 시간대별로 철저한 통제와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5. 위원님께서 학원차량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보호에 대해서 사각지대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신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대부분 방과 후 학원 한두 곳 이상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학원들은 대부분 시내 빌딩가에 학원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가는 차량 과 밀집에도 불구하고, 1층에 식당과 커피숍 등이 있고, 빌딩 다른 층에는 유흥시설까지 있는 현실인데요.
이는 곧 보호 받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란 뜻의 의미가 큽니다.
안전 차원에서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노랑버스들의 2개 차선 차지와 부모님들도 비상등을 켜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도로 통행을 막으면서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겁니다.
학원 밀집지역에서의 이러한 교통방해와 법 무시는 내가 운전하면 운전자요. 걸으면 보행자가 되는 데도 이해와 양보보다는 원망하는 양상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곧 자신의 아이들과 그 친구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차량들이 뒤얽혀서 시야를 가리는 사이를 비집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의 위험 수위를 높아지는 현실도 어린이에게 이해시키는 안전교육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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