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불과⋯충전시설 확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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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불과⋯충전시설 확충이 관건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20.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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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16.5배 증가했지만 갈길 멀어
충전시설 대폭 늘리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의성군은 올해 전기차 60대 민간보급 추진해

전국 미세먼지 발생의 10~30%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해 매년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은 0.4%에 불과하다. 이 같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차량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 연구보고서에서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년~2019년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만9000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실제로는 지난해 겨우 5800기를 구축했다.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86개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25개를 구축하는데 그쳤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은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돼 있는 형편이다.

 

친환경수소차 넥쏘=현대차 제공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구매 보조와 세금 감면에서 나아가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군은 8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승용차 55대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자,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다. 동일한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는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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