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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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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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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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4.30(화)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업종별 단체 임원이 참석하여, 최근 지재권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금년도에는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웃도어 의류 및 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에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으로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의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 또는 접수를 통해 탐지하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강하는 역할과 함께 신고센터에서 무역위에 제보한 사안이 조사 개시되는 경우 무역위 ?신고센터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가 글로벌 경기 침체하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나가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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