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은 보조금 확대
서울시영주차장 5등급차량 주차대수 78%감소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보다 낮은 2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를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줄인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은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기 위해서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한다. 중소기업은 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를 늘린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등으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미래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충전 인프라도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를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를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도도 보완·발전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낮아졌다.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인상으로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1일부터 한 달 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 달 간 일 평균 대비 393대가 감소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4.1% 줄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했다. 시는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