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부산 - 교통 이슈 체크!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취득세 2년 연장, 전기차 지원 줄고 1Kw이상 전기료100%,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캠핑용 트레일러 승합차 규제 풀려, 레벨3 자율 주행 차 출시대비 보험제도 변경

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교통이슈 체크!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대망의 2020년 경적을 울린 올해도 자동차를 비롯 교통 환경 제도와 지원 규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신년 첫날 첫 번째 교통이슈 체크는 달라진 교통관련제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Q :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제도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에게 혜택 되는 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연말정산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지난 26일 국세청이 대부분의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또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세를 비롯 안전과 환경도 많이 달라지면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때 70% 감면되는 개별소비세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Q : 올핸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전기차 세제 감면과 전기요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소 차 보급지원을 위해 감면해 주는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는 2022년, 취득세 140만원 감면은 2021년 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전기차 지원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단 5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만 전기료가 인상 됐습니다.
3년간 할인 됐던 충전전기요금 대신 새로 적용되는 요금 시스템은 1Kw 미만일 경우 50%, 1Kw 이상 100%를 적용하고 사용 안한 충전기라도 설치된 기반 마다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독 전기와 수소버스 취득세는 100% 면제 대상입니다.
이런 특혜적인 전기버스지원정책이 악용되면서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장악시키는 데 일조한 셈이 됐습니다.

Q : 전기차 종주국인 한국의 전기버스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했다는 얘긴데요. 가격이 저렴해선가요 품질이 우수해서 인가요?
저렴한 가격과 지원금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이런 특혜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내버스를 중국산 전기버스가 거의 독차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은 교두보가 됐고, 싼 가격은 결국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부품을 전체로 바꿀 정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노선버스인데도 그 만큼 고장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리할 시간이 부족 아니면 기술력 없을 수 있지만 구매자 눈에는 당장은 최고의 서비스로 보이겠죠.
하지만 무상보증수리기간이 끝나면 그 땐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데도 아마 올해도 중국산 권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 2016년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시작된 환경정책 그 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에 일관했다고도 하는데 달라질까요?
네. 2020년 국산 승용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97g, 평균 연비 ℓ당 24.3km를 충족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배기구를 막아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현실로 볼 때 그간 느슨하다 못해 면피성 환경정책에 일관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온실가스 과징금은 g/km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연비 과징금'은 km/ℓ당 8만 원 정도 오른 19만9천5백88원이 됩니다.
소형 승합·화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평균효율을 달성해야 하지만 연료소모를 높이고 출력을 떨어뜨리는 DPF장착 단점을 감수하는 상황이 됐죠.

Q : 5등급차량도 DPF만 장착하면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 장치가 첨단화된 그 어떤 부품보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를 걸러낸다는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이유는, 기계문명의 꽃인 자동차는 사실, 시계보다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60% 상당의 부품들이 전자화로 교체됐고, 여기에 더 해 요소수를 쏘는 전 처리 SCR장치와 머플러 앞쪽에서 매연을 잡는 DPF 장착을 의무화한 만큼 더 이상의 여분이나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울러 무공해 차 보급제도 확대 시행도 늦추면 안 됩니다.

Q : 자동차안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면서 차량 안전성은 높아지고, 캠핑카 규제대상은 풀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길이 11m 이상 되는 승합차에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 되고, 충돌실험에 고정 벽과 정면충돌·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새로 신설되는데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에서는 좀 더 엄격해진 좌석 기준 시험을 비롯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미설치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용차와 캠핑용 트레일러 항목이 2월부터 삭제됩니다.
반가운 소식인 데 반해 안전문제도 걱정되는데요.
견인차량과 연결된 캠핑 카를 멈추게 하는 제동력 실험규정에 반해 너무 많은 주행 안전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출력과 업 다운이 많은 고 바위나 긴 내리막길 또는 굽이진 도로를 비롯 특히 울퉁불퉁한 노면에 대한 실 도로 주행 검사 규정이 없다는 거죠.

Q : 올해 바뀌는 제도와 정책, 법이 너무 많은 데 시간상 마무리 해 주세요?
네. 배출가스 부적합 자동차 재검사 기간이 만료 후 10일 이내에서 '통지서'를 받은 10일 이내로 변경됐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소음까지 없는 친환경차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2월부터 달라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먼저, 자전거도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 총 중량이 30kg로 제한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됩니다.
또 하나는 전동킥 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PM' 라이더처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 16세 이하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에는 무면허 전동킥보더에게 3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단속 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와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차 출시를 맞춰 보험 상품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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