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
수요자중심장애인지원체계구축 우수사례발표·유공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의 특성을
수원시가 19일 ‘2019년 디지털지적 구축 활성화 유공 평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으며, 첨단기술을 이용해 시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시티다운 면모를 보였다. 시는 또한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살펴 이에 대한 표창도 받으며 복지면에서도 앞서가는 지자체라는 평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의미한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사업비(지적재조사측량비)로 국비 3억 6000여 만 원을 교부받아 우선 추진한다.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지적재조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재작성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적을 새롭게 조사·측량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일 보건복지부 주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유공자 표창’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전문인력을 동행한 상담이 가능하게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지난 7월에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변화된 장애인 지원체계를 활성화해 기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발굴해 장애인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